전주지검 형사2부는 24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B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한00씨는 지난 10월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잠시 뒤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김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00씨는 지난 9월부터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페가수스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1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5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00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전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하였다. 한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안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페가수스 가입쿠폰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